의뢰인의 친구들은 피해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폭언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 학생과 친구들 간의 분쟁에서 상황 설명 및 중재를 하고자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였다가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에 함께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피해학생과 교제 시 피해 학생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 학생의 이별 요구로 인하여 교제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피해 학생은 당시의 사건을 가지고 수년 간 의뢰인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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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피해 학생을 피해 도망 다니던 의뢰인의 모습을 본 의뢰인의 친구들이 의뢰인을 비웃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 학생은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착각하여 의뢰인의 친구들과 다툼에 휘말렸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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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싸움 이후 피해 학생과 싸웠던 남자 학생들의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폭언 및 지속적인 사과 요구 와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때 피해 학생이 오해한 부분을 해명하여 상황을 중재하고자 단체 채팅방에 참가하였다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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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이전에 발생했던 큰 싸움에 어떠한 관련성이 없으며, 단체 채팅방의 가해 학생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점,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목적은 단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황 설명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폭언이나 다른 가해 학생들을 옹호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학교폭력심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점을 적극 어필할 수 있도록 코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3호 처분 이하의 처분을 목표하였으나,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