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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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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녀를 상대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7-21 14:04
Views
693
 



의뢰인은 자녀는 없었으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 사건 소송 중 2년 남짓 기간의 혼인을 협의이혼으로 종료하였고, 남편의 회사 동료인 상간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 전 남편의 상간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숙박 업체 예약 자료, 명품 가방 결제 후 취소 내역이 있었고 상간녀가 개입된 입증 자료가 없어 상간녀는 동료 사이일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전 남편과의 녹취록 , 전 남편의 상간 사실 인정 문자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상간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을 통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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