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 있던 자로, 고소인과 함께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바,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고, 두 차례 고소인을 껴안고,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하며 ‘강제추행’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 당일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되, 다만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당시 술자리에서 오간 수위 높은 대화들, 위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고소인의 거부 의사를 명백히 깨닫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 중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도 긴밀히 연락하며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될 즈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