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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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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녀 2명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25 12:47
조회
331
 



상간녀 2명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사안으로, 상간녀 1명의 인적사항을 불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들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의 남편을 만났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간녀 모두의 인적 사항 확보에 성공하여, 상대방을 적절히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회유하는 서면을 통하여 빠른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상간녀 2명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위자료청구)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명의 상간녀 중 한 명의 인적사항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으나, 수차례 증거신청 끝에 주소 파악에 성공했으며 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사안 해결을 원하였고, 소송 기간 총 6개월 및 한 차례 조정을 통한 사안 종결로 만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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