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 ○○. ○○. ○○:○○경 상호 불상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투다가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던 사안으로 의뢰인은 성적 의도로 추행한 사실을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고,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대법원 판례에 따라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신고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와의 형사 조정을 진행하고 사건의 고의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