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된 여성이 자고 있는 사이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DNA가 추가 증거로 제출되어 재판 단계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상태, 성관계의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여 피고인의 죄질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합의를 준비하였는데,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사실을 안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엄벌 취지의 탄원서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