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상대 여성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사기업 회사원으로, 당시 호감을 가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받게 되자, 살고 있던 삶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안의 분석을 통해, 혐의 인정 부인 여부에 대해 의뢰인과 깊게 논의 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의 경우 사안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물적 증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상이 사건 그 당시가 촬영되어있기 보다, 그 전후 사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떠한 영상이던지 간에, 피고인 피해자 간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법관은 CCTV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유추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사 당시 의뢰인의 경찰, 검찰 모든 조사에 참여하여, 증거 자료로 제시된 CCTV를 수사단계 때부터 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깊은 논의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현실적 목표로 삼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이 입건 되고 나서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조사가 시작되자 마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 합의가 불발이 되면, 수사단계 때 구속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 인정 유무는 사건이 진행이 되고, 증거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 진 다음 신중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첫 상담 때부터 의뢰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거나,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고 하는 등 비관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제시 하는 변호인의 조언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단계 조사 입회 이후, 제반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사건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검찰 형사 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와 비교적 소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후 법원 단계에서 정상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도 면제 받아, 향후 사회 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 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