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1. 17. 피해자의 집에서 과거부터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상호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강제로 한 사실이 없다고 매우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밀실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의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신고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