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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1년간 총 480여건의 대학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19-01-09 09:17
Views
54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및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 간 총 480여건에 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정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1년 간 촬영한 총 480여건을 모두 철저히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를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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