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득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이 양육비 기준표상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겉으로 보기에 소득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 수준만을 고려한 양육비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① 의뢰인의 실제 경제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②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비 기준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주장하며, ③ 양육비 증액 청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육비 기준표를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2므XXXXX 판결에서는 피고의 소득이 높더라도 채무 부담과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양육비 기준표상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및 기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표보다 낮은 양육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며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1.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입증

- 부양가족의 수와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관련 금융자료 및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급여 외에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적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2. 양육비 기준표를 활용한 합리적 주장

-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양육비 기준표를 제시하되, 기준표의 적용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기준표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상대방 주장 반박 및 조정 유도

-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비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협의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 전에 조정안을 도출하여 양육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양육비가 원고 측 주장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양육비 부담 및 변경)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및 처리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 (대법원 양육비 기준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