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주시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조율 및 형사조정 성립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CCTV 영상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히 접촉하였습니다.
-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기소유예를 위한 법리적 대응 및 의견서 제출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의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검찰이 실형이나 정식 재판보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형사조정 성립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있었음.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었음.
✔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도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형사조정을 통한 처벌 불원 의사 확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합의 조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향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정식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한 기소를 당했거나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