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두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간녀 중 한 명의 인적사항이 불충분하게 확보된 상태였으며,

두 명의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인적사항 부족 문제 해결: 상간녀 중 한 명의 신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입증 문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간녀들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효율적인 소송 진행 필요: 의뢰인은 빠른 해결을 원했으며, 긴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도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3므XXXXX 판결에서는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1) 인적사항 확인 및 법적 압박
법원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증거 신청을 반복하여 결국 상간녀 중 한 명의 주소를 파악하였습니다.

2) 증거 보완 및 법리적 논리 강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신속한 조정 절차 활용
상대방과 협의하여 빠른 조정을 이끌어내어, 소송 기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증거 신청을 통해 상간녀 중 한 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을 통해 두 명의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총 6개월 내에 해결되었으며, 한 차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과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법적 대응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