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의 시세 변동 반영 여부: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기여도 문제: 상대방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면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도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한 반박 논리가 필요하였습니다.
• 변론 전략: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변동된 시세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치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 기여도를 산정할 때 단순히 자산의 현재 가치만이 아니라 그 증가 원인과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 1) 시세 변동 반영 주장 최근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및 부동산 거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재산분할 명세표가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기여도 유지 논리 확립 상대방의 기여도 감소 주장에 대해,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 내역(경제적 지원, 부동산 유지 및 관리 기여 등)을 강조하며 반박하였습니다.
• 3) 변론 전략 강화 사실심 변론 종결 직전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최근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명세표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도 감소 논리는 법원에서 배척되었으며, 의뢰인은 원심에서 인정받은 기여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다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