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상가 건물의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화장실 칸 내 좌변기 수조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소지한 채 화장실을 나왔으나, 곧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근처에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비록 절도죄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평가되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가 남아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습득한 휴대폰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정식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은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탄원서 및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리를 검토한 후, 범행의 고의성이 크지 않으며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사 판례를 조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며, 수사기관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사실 인정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함
✔ 초범 –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음
✔ 우발적 범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음
✔ 피해 회복 및 합의 – 피해자가 물품을 되찾았고, 피의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회생활 및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공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한 분실물 습득이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신중한 법적 대응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권장합니다.



 



형법 360조 1항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