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후,
보이스피싱 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지시받고 세탁기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탁기 내부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세탁기 내부에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마약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범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범의 부인 및 일관된 진술 유지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1회 검찰조사와 2회 검찰조사 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세탁기 내부의 마약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 제출
의뢰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마약류와 관련된 대화 및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약류가 은닉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운반을 시킨 공범(실제 마약 밀반입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니 억울하겠지,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중에 다 해결하고 연락해, 내가 소정의 보상은 약속하마.”
해당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이 공범에게 속아 마약류가 은닉된 세탁기를 운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범죄 관련성 없음 입증
의뢰인의 소변검사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공범이 검거된 이후, 본 사건에 대해 거짓 주장(대화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정황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마약과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혐의없음)을 결정하였음.
✔ 마약류와 관련된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됨.
✔ 의뢰인은 향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

[성공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만으로도 마약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에서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증거 검토와 전략적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