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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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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강제추행│결혼 정보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추행 및 간음하여 경찰에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20 08:50
조회
71
 



피의자는 2015년 3월경 한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 2번 째 만남에서 밥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인근 ㅇㅇㅇ모텔로 장소를 옮겨 맥주를 나눠 마시다 피해 여성을 추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수일 후, 피해 여성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 여성도 원하여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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