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재물손괴│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문 손잡이를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5-01-20 00:13
조회
53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문 손잡이를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점, 별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적정한 합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이중주차로 차를 뺄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력하는 동시에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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