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일부무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마약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1-16 00:13
조회
9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 체포당한 후 어머님을 통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하여 초범이며 투약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을 공급한 공범에 대하여 정보를 주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한 투약 부분 중 진술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날짜 특정이 잘못된 부분도 달리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무혐의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 #투약 #마약범죄 #일부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