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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 사는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으러 갔다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채 귀국하여 체포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31 00:13
조회
86
의뢰인은 해외에 사는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으러 갔다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갑에 필로폰을 소지한 채 귀국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자였고, 투약 사실은 인정하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외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마약 투약 및 소지하게 된 사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지인이 의뢰인의 지갑에 필로폰을 몰래 넣었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정과 사실관계를 들어 수사기관에 해명했습니다.
또한 투약에 대해 자백하며 심리상담과 병원치료 등을 통해 단약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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