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배급영화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객으로부터 받은 극장 수익 중 일정 금액을 배급사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수익금 5천 4백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배급 계약의 이행 문제

• 원고는 세 편의 영화를 피고의 극장에 배급하였으며, 피고가 관객 수익에서 정산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방어하며 계약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의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2. 소송촉진법 및 법정이율 적용

•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5천 4백여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기간별로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상법 (법정이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