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정조서에서 발생한 금전적 채무를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산 상속 및 지분 분쟁: 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과 이에 따른 임대료 수익 분배 문제였습니다.
• 강제집행과 상계 문제: 원고는 피고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조정 당시의 금전적 권리와 의무를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 조정조항 해석의 쟁점: 법원은 조정조항에 대한 해석과 증거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조정조항 제3항에서 대출금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었고, 해당 조항이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오현의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조항의 해석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정당하며, 원고의 상계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 민사소송법 제218조: 조정조서의 집행력
• 민법 제450조: 채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