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년 처분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검거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고2학생으로 소년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금연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금연한 점, 모녀가 함께 풀배터리검사를 받으며 모녀관계를 회복하고자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개선되는 모습을 판사님께 보여드려 그 결과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

(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