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광고계약에 따른 미지급 광고비 청구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체결한 광고계약과 이행각서에 따라 정산된 광고비 중 일부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1. 광고 계약의 이행과 미지급금 청구

• 원고는 모바일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 상 광고비 지급 의무를 피고에게 요구했지만, 피고는 기지급 금액이 소진되기 전 추가 광고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행각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광고비 정산과 추가 지급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의 해석 문제

•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 측에서 계약서와 이행각서의 해석을 근거로 피고의 지급 의무가 명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특히, 광고비를 고정 금액으로 규정한 계약 조항과 추가 광고비 지급 조건의 유효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피고의 책임을 부각시켰습니다.

3. 지연손해금 산정의 법리 적용

• 원고는 광고비 미지급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상세히 산정하며, 피고가 이로 인한 금전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비 및 지연손해금 1억 4천 1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전부승소하였으며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및 이행각서의 유효성 인정

• 법원은 계약 및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가 광고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2. 광고비 지급 책임 확인

• 피고의 주장은 광고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피고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민법 제535조 (계약의 해석 및 효력)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