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년 간의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원고는 12년 간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년 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지급된 금액은 1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2. 피고의 법적 책임

• 피고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와 계산

• 원고는 퇴직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민법에 따라 연 5%로,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20%로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인정

•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1천 5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 산정

• 20oo년 o월 oo일부터 20oo년 o월 oo일까지는 연 5%, 이후로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 피고는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지급 의무)
• 민법 제379조 (손해배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