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 B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의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며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 및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 원고는 피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측은 계약 이행의 불완전성을 증명하고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피고의 항변

• 피고는 항변을 통해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인하며, 제1심 판결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증거의 중요성

•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원고 측이 제출한 계약 및 손해 발생 관련 자료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계약 이행의 의무 위반 인정

•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명시적·묵시적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의 손해 발생이 피고의 계약 위반에 직접 기인한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2. 피고의 항변 기각

• 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제하지 못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43조 (부당이득 반환의무)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이유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