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TF팀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시어 방어전략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마약TF팀의 조력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기를 원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만의 형사사건 진술코칭 조력(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 만을 할 수있도록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연습을 하는 법무법인 오현의 시스템)을 함께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마약TF팀 담당변호사가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 침해없이 인권을 보호하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사관은 당초 여러 개의 피의사실을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동석한 마약TF팀 담당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의뢰인이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피의사실 1개에 관해서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약TF팀 담당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후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유리한 양형사유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의뢰인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유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풍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일부 사건들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1개의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대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