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유죄를 입증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 –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