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고소 및 5천만원의 민사 손배청구를 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술상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 케이스였으나, 의뢰인이 진술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 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민사손배청구는 청구포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