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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 상태에서 클럽 입구를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4-20 19:05
조회
67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클럽 입구에서 의뢰인 옆을 지나가는 피해 여성의 사타구니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2017년 경 이미 강제추행으로 조사 받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던 수사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변호사 상담 당시 피해자와 지나치면서 단순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클럽 입구의 보안요원의 추행 목격자 진술 및 클럽이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 피해자 친구의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혐의 부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언을 하였고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충실한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형사조정에 의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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