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물에 몰래 타 놓은 필로폰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투약하고, 추후 이를 알게 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의뢰인 몰래 물컵에 물과 함께 필로폰을 타 놓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물을 마신 사실밖에는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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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법인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며 남자친구에 대한 마약 수사에 협조하는 등 본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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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본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었고, 현재 불제사건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서 불제사건 진행 중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61조 제1항 제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