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나이가 어린 점, 의뢰인 가족들 및 친구들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이유로 검찰에서는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