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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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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인해 처벌 받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공급책을 적발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과거 마약 사건에 재판을 받게 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9 17:48
조회
379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인해 2022. 5.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여러 공급책으로부터 대마를 흡연 하였는데 과거 확정된 판결은 그 중 일부 공급책이 붙잡힌 상황에서 몇몇 구매 행위만을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추가 공급책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과거 마약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인들의 대마를 본인이 돈을 받고 구매해서 함께 구매한 뒤 나누어 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이미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는 관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며, 공동으로 구매하였을 뿐 이를 유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120시간
추징금34,450,000원

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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