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 유통상과 알게되어 필로폰을 교부받고 수차례 투약을 받았는데 최근 유통상이 체포되고 출석요구를 수차례 받았음. 의뢰인 이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다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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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혐의 내용은 2회가량 수수, 2회가량 투약이었으나 주거부정 및 출석불응이 있었고, 더불어 대마로 3회 기소유예 경력이 있어서 악영향이 있었음. 더불어 1차조사 때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었고 탈색 및 왁싱을 한 상태였습니다.

 



야간 접견 및 수사관 면담을 통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요청해두었고, 다음날 담당 변호사님께서 입회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코칭하여 조사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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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영장실질에는 담당 변호사님께서 출석하여 주거부정 상태가 아닌 점을 어필하며 10년 간 앓아온 정신병으로 인해 최근 부친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부탁했고 현재 부친이 상경하여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 혐의사실 자체는 유통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

혐의사실 전부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초기 조사 때 부인한 것은 갑작스러운 체포로 멍한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이고 변호인 선임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점,

최근 본 법원에서 더 중한 마약사범인 황모씨에게도 본 변호인이 출석한 영장실질에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고 단순 투약사범이 구속될 경우 이른바 향방에서 새로운 유통수법을 학습하는 악영향이 있다는 점등을 구두변론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조치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