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인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한 차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24. 2.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으로 매수한 후 이를 지인의 주거지 및 호텔에서 투약하였습니다.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높은 환각성과 의존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관련 수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단약을 다짐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심리상담, 교육이수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중국 동포인 의뢰인이 타지에서 홀로 가족들을 위하여 성실히 생활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