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은 의뢰인님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잠에 든 피해자의 치마를 들췄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에서 작성한 발생보고서, 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검토하고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님은 우리 법인을 선임하셨고 검찰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 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추측성 주장이라는 점,
의뢰인님이 사건 이틀 전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어깨를 거의 쓸 수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