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이후 여성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것이 발각되어 성폭법 제14조 제2항 중 촬영물 제공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은 불기소 결정을 하였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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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공'의 사전적, 법률문언적 해석을 넘어 자기 자신에게 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까지 '제공'에 해당된다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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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법 제14조 각항은 소지, 시청, 구매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만일 자기자신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된다면 그 자체로 소지, 시청에 해당되므로 법규정의 체계상 모순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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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인용 판례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번 사건과 달리 인용 판례는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었고 이에 동일선상에서 판단될 수 없고 동일하게 판단 된다 하더라고 피고인 역시 촬영대상자인 만큼 어느모로 보아도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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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자기 자신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 제공에 포함된다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이유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