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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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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입 계좌내역을 추적 당하여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2 17:06
조회
411
 



의뢰인은 바이낸스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고 매도인의 계좌로부터 계좌내역을 추적당하여 1회 구입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 인정하나 이전에 3차례 추가로 구매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바이낸스 거래내역 모두 출력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협조하되, 4회 시도, 1회 구입, 1회 흡연으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정 짓고,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방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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