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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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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소권없음ㅣ폭행·협박ㅣ연인 간 다툼으로 수 개의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된 사안, 석방 성공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12
조회
93
 



국외에서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었던 의뢰인이, 귀국하고 나서 폭행·협박 등으로 고소당하여 구속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장에 지목된 사건 전후의 연인 간 대화를 집중 분석하여 화해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혐의를 집중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댁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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