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이었는데, 잘못된 성적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수 회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만 16세인 청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에 의거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지만 이 곳에서 4호처분 이상을 받게 된다면 교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최대한 3호 처분 이내로 종결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카촬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증거라도 복구되기 때문에,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본을 타인과 공유 혹은 유포한 적 없다는 점, 초범인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 3호 결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1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