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물차 기사로 화물차 계량소 주인과 식사 후 계량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극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및 긴장 NOS의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여 수사기관 조사시 부인의 취지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동종 범죄의 벌금형의 전과과 있는 점 및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 의사가 있는 점 고려하여 인정 후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간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