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한 달간 피해자의 거주지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수회 민원을 제기했었고, 공개되지 않은 주소인 피해자의 주소지 주소를 알아내어 방문, 그 주변을 관찰하였으며,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전에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한 행위는 2회로써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죄가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