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부하던 스터디카페 건물 화장실로 이동하던 도중 스쳐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입건이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CCTV상으로 의뢰인의 범행이 뚜렷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강하게 부인하여 검찰에서 징역을 구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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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터였기에 불안한 심정이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과중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에 의뢰인이 사과를 했던 만큼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내비친 점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재판부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여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