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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2-22 14:47
Views
507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전여자친구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은 25건으로 그 양이 상당하였고, 2017년 동종 범죄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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