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7.경부터 10.까지 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한 이력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자백하기로 하여, 통장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20. 당시 코로나의 여파로 장사를 접고 코인거래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되었고,
텔레그램 단톡방 등에서 마약을 매매하여 순간의 실수로 구매한 점, 주사기나 프리베이스가 아닌
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방식(중독성이나 마약 효과에 있어 가장 약한 방식)이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모든 피의사실 자백 및 양형자료제출을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