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시작하여 당 법인을 찾아 수임하였고, 이후 결국 수 차례의 대마 매매알선 혐의로 결국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 년 전 대마 매매 및 투약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당 법인 여러 변호사님께서 적절한 협조를 통해 범죄사실을 최소화하였고, 공판단계에서 매매알선에 대한 죄질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관련 전과로 정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매매 알선의 죄질을 낮추고 전과에 대하여도 정상의견을 주장하여, 1심에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