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던 중 단약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도중 재차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하였고, 그리하여 두 사건이 입건되어 조사 받던 중 과거에 매수하여 투약한 두 건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총 네 건으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중 재범일 뿐 아니라 다수 사건이 있었기에 우선 병합하여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개의 사건 중 3개를 병합하였고, 의뢰인이 공연음란죄로 별건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별건 기소된 사건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 위반 사건을 병합하여 총 5개의 사건을 2개의 재판으로 병합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양형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경기도 다르크'에 입소하도록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경기도 다르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신문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두 재판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