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 법인에서 대마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 검사를 하였는데 대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추가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당 법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브라질로 출장을 나갔을 때 선물 받은 ominis plus라는 정력제를 복용했었는데, 국과수 확인 결과 해당 약물에서 대마 및 mdm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복용한 약물은 정력제로만 알았을 뿐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가짜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대마 투약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경은 피의자가 일시 불상경 대마를 흡연한 뒤 소변 검사에서 대마가 검출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정력제에 직접 대마를 넣은 것이라고 의심하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이 정력제에 대마를 넣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