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정보 회사로 의뢰인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의자가 의뢰인 회사 측에 불만을 품고 의뢰인 회사에 관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로 10회 게시하여 이에 대하여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본 법인의 면밀한 범행 사실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의자가 해당 아이디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음에도 빠른 피의자 특정을 통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벌금 2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