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 대마 총 17그램 매수 미수, 총 7그램 매수, 총 0.2그램을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16.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경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