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만 17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트위터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유혹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적 학대, 카메라촬영,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중범죄들을 상습적으로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며, 최근 2022. 7.말 경에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학원선생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어서 수사가 시작되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청소년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중범죄들을 가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는 협박을 반복적으로 하며 해악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가 그의 부모 및 경찰에게 피의자의 범죄들에 대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통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2022. 8. 경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변호사로 참석하여, 『피의자의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에 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의자는 피해자 청소년에게 장기간 다수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

가족들을 전부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새로운 보복범죄의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기존 거주지에서 벗어나 다른 거처로 옮겨 피의자의 위해를 피해 은둔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도주 우려도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재판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2022. 8. 경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